International Action Centre, 카보베르데가 유엔과 대립각 세우고 있다는 입장 발표

New York, UNITED STATES


프라이아, 카보베르데, July 02, 2021 (GLOBE NEWSWIRE) --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내린 임시 조치를 통해 카보베르데에 Mr. Alex Saab의 미국 송환을 중단하고 그가 지정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진을 통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략)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본 결정은 Alex Saab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진정 절차를 밟은 후 나온 첫 번째 긴급 조치다.

Mr Jose Luis Landim 카보베르데 검찰총장은 2021년 6월 29일 인터뷰를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Alex Saab에 대한 미국 송환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엔을 정면 공격했다.

이러한 입장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며 법적, 전략적, 도덕적 실책이다.

우선 카보베르데의 입장은 법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Mr Landim 총장은 카보베르데가 1993년 8월 6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으며 2000년 5월 19일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또한 비준한 상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카보베르데는 유엔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해석할 책임이 있는 전문가 집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인권위원회가 특정인을 돌이킬 수 없는 위해에 노출시키고 생존권 및 신체보전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송환 조치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법적 오류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유엔, 그리고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의 핵심인 인권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즉, 전 세계를 대상으로 카보베르데가 인권을 침해하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국이 동의한 국제 인권법 규범과 국제적 결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카보베르데는 이를 통해 아프리카연합 특사 겸 대사인 Alex Saab의 외교관 면책특권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구금한 조치에 대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사법재판소의 석방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유엔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취하며 국제사회를 이탈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근본적인 윤리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실책이라 할 수 있다. 사건의 시비를 가릴 때까지 Alex Saab 송환 중단을 요구한 인권위원회는, 송환 조치가 Alex Saab의 신체 보전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고려함으로써 인도주의와 상식을 보여줄 것을 카보베르데에 요청했다. 이는 정치적 입장이 아닌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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